‘서울은 찬밥, 지방만 우대’

30일 윤곽이 드러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보면 서울 지역의 대학이 지방 대학에 비해 역차별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감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41개 신청 대학 가운데 신청 정원(150명)을 모두 배정받은 곳은 서울대가 유일하고, 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일단 로스쿨 유치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신청 정원보다 줄었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60명까지 줄었다. 이미 30여명의 정원을 확보한 서강대·한국외대·건국대·서울시립대는 가장 적은 40명의 로스쿨 정원을 확보하면서 학사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은 30일 “신청인원(80명)의 절반만 배정된 것으로 들었다.”면서 “전체 법대 인원수 대비 사시합격자수를 보면, 우리가 부산대와 비슷한 수준인데 로스쿨 정원은 3분의1에 그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방대 가운데 부산·경북·전남대는 연세·고려·성균관대와 같은 각 120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과거 지방 국립대의 명성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나머지 지방 대학들도 제주대(40명)를 제외하고는 모두 70∼80명(추정치)의 정원을 배정받았다.

로스쿨 정원에 따라 전국의 법대 서열화는 한층 더 분명해진 셈이다.

서울대가 1군이라면, 고대·연대·성균관대(각 120명)는 2군, 한양대·이화여대(각 100명)는 3군, 중앙대(80명)·경희대(70명)는 4군 등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배정된 정원 수는 기존의 사시 합격자 수를 배출한 대학의 순위와 거의 비례한다.

2003∼2007년까지 5년간 사시합격자수를 보면 서울대(1673명), 고대(814명), 연대(544명), 성균관대(327명), 한양대(276명), 이화여대(224명), 경희대(85명), 중앙대(81명), 서강대(70명), 외대(67명), 건국대(59명), 시립대(43명) 순이다.

탈락한 대학들 중 상당수는 유치를 자신하고 시설확충과 교수인원 확보에 이미 수백억원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프라 활용도 과제로 남게 됐다.

재정적인 손해보다 더 큰 것은 로스쿨에 탈락하면서 대학의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된 점이다. 탈락 대학들은 앞으로 법대뿐 아니라 일반 신입생 선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이곳저곳에서 선정기준이 공정했는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 정용상(동국대 법대교수) 사무총장은 “인가기준 발표 후 한 달 만에 신청을 마감하고, 또 선정결과까지 모두 졸속으로 처리됐다.”면서 “심사기준을 발표한 뒤에도 인위적인 평가가 가능한 기준을 추가했고,‘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애매한 심사기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