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은 대학서열 척도?

로스쿨 정원은 대학서열 척도?

입력 2008-01-30 00:00
수정 2008-0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25곳이 결정됐다는 소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 로스쿨 대학은 인가 신청을 한 41개 대학 가운데 법학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서울 15곳(1140명)과 지방 10곳(860명)으로 확정됐다.

이 소식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게시판 및 해당기사에 “로스쿨 정원 숫자에 따라 대학별 서열이 재조정됐다.”,“새로운 대학 서열을 외우자”,“앞으로 대학에 지원할 때에는 ‘로스쿨 대학 서열’을 고려해라.”,“A대학이 B대학보다 훌륭한 학교라는 게 증명됐다.”라는 글을 남기며 ‘로스쿨 총정원 수가 많을수록 대학별 서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른 이들도 ‘학교별 서열’을 강조하며 “학교 순위로 따졌을 때 ‘A대학(1위),B·C대학(2위),D대학 순’으로 되는 게 정석인데 실정을 감안하지 못했다.”라는 의견들을 남기고 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연도별 ‘사시 합격자 수’를 예로 들며 “A대학은 해마다 100명 이상씩 배출하는 데,50명을 배출하는 B대학과 ‘로스쿨 총정원’이 같다는 게 말이 되냐.”,“이름도 못 들어본 C대학에 저 만큼이나 정원이 배정되다니….”고 말하고 있다.

한편 로스쿨 예비인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3류 수준으로 전락하겠구나.”,“그 대학들 불쌍하다.누가 관심이나 가질까.”,“가뜩이나 어려운데 신입생들이 더욱 줄어들겠구나.”는 우려 섞인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57%와 지방 43%로 갈린 로스쿨 정원 비중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보다 지방이 5%P 줄어들었다.지방에 대한 차별이 더 두드러졌다.”며 “수도권 비율이 늘어난 만큼 중앙집중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하지만 “원래 지역별 ‘사시 합격자’ 숫자를 따져봤을 때 서울에 더 몰아줘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면,“사시합격자 수,교수 연구 실적,교육 과정,건물 확보,지역 안배 등 다양한 항목을 모두 반영한 결과”라며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긍정적인 평도 눈에 띄었다.

한편 로스쿨 예비인가에 탈락한 대학들은 허탈해 하면서도 “공동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최영훈기자 taiji@seoul.co.kr
2008-01-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