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는 150명 신청 인원을 그대로 인가받게 되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신청 정원보다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학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9일 아제르바이잔 출장을 마치고 귀국, 이같은 내용의 법합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인가 배분비율 심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31일 인가대학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부총리 보고까지 끝난 상황이라 일정을 앞당겨 내일(30일) 심의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3명의 법학교육위 위원들은 이날 합숙 심의에서 풀려났다.
고려·부산·경북·전남대에는 120명이 인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에서는 한양·경희·중앙·서강·성균관·건국대와 한국외대·이화여대 등이 인가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사립대의 한 법대교수는 “서울권(강원 포함)에서 15곳, 지방에서 10곳 등 25곳이 선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에서는 서울대만 신청한 인원(150명)을 전부 배정받고, 나머지는 모두 정원이 감축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서울에서는 11곳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12번째 대학이 어디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경합을 했던 대학들 중 벌써 어떤 대학이 되고 어디는 떨어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지방대 3곳은 12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서울 지역 대학들은 역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대 교수는 “서울은 최저 40∼50명선, 지방은 한 학교당 평균 80명을 배정받았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부 교수들은 법학교육위원회에 위원으로 법대 교수가 들어간 서울 2곳, 지방 2곳 등 4곳의 법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배정을 받았다며 결과도 나오기 전에 벌써부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