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로 천막농성 642일째를 맞는 고려대 출교 사태가 이기수 총장의 선출을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총장은 지난 17일 선출 직후 “출교생들이 사죄하고 교수들이 이를 받아들이자는 내용의 총학생회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출교생들이 먼저 사과하면 징계를 약화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동안의 학교측 입장보다 완화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는 ‘출교생에 대한 징계가 가혹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교내 학생상벌위원회가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조만간 사과를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만들어 출교생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출교생들이 다시 제기한 출교조치무효 가처분 신청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것도 관심을 끈다. 법원은 지난 16일 출교생들이 교수 감금에 대해 사과하고, 학교도 출교처분을 더 가벼운 징계로 변경할 것을 동시에 권고했다.
그러나 출교생들은 학교측이 지난해 항소하면서 학생들의 진보성향을 문제 삼은 것은 ‘보복징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화해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출교생 안형우(23)씨는 “항소장에 ‘삼성 회장의 명예박사 수여 반대 시위에 가담했다.’,‘반(反)자본주의적 시각을 가진 학생들’이라고 적시한 것은 명백한 보복징계”라면서 “이 상태에서 먼저 사과를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교생들은 학교 측에서 보내올 ‘사과 권고 성명서’를 검토한 뒤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농성 중인 학생 7명은 2006년 4월 고대 병설보건전문대 총학생회 투표권 문제로 본관을 점거하고 교수를 감금했다는 이유로 개교 이래 처음으로 출교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08-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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