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이중삼중 수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지 하루 만인 28일 검찰은 삼성 비자금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건희 회장 등 출국금지된 삼성 임직원 등의 소환 조사와 서울 태평로 삼성 본사 압수수색은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특검법을 어제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특검의 원활한 향후 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필요한 수사’에 대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김 차장 검사는 삼성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우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피의자에게 내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삼성 임직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삼성 계좌추적을 벌이고 본사 압수수색을 검토하면서 고강도 수사의지를 보이던 검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검찰의 입장 변화는 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특검을 하면)삼성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주변사람까지 다 혹독한 수사를 두 번이나 받게 된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2중 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정성진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김 차장검사는 노 대통령의 ‘이중 수사’ 발언에 대해 “(상부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도 “정성진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자금 자료를 공개했던 김용철 변호사 측과 검찰 일부에서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일선 검사는 “일선 지방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능력있는 검사들을 뽑아 특별본부를 구성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수사가 주춤거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삼성 비자금 자료를 공개한 뒤 이날 이틀째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용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선)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고발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측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국정원의 직보를 받지 않고 검찰에 지시를 내리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취임초기 약속이 모두 깨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이에따라 이건희 회장 등 출국금지된 삼성 임직원 등의 소환 조사와 서울 태평로 삼성 본사 압수수색은 특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이날 “특검법을 어제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특검의 원활한 향후 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필요한 수사’에 대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수사, 긴급성이 인정되는 수사, 누가 와도 해야 하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다.
김 차장 검사는 삼성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고 “경우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는 수사, 피의자에게 내성을 길러줄 수 있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삼성 임직원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삼성 계좌추적을 벌이고 본사 압수수색을 검토하면서 고강도 수사의지를 보이던 검찰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검찰의 입장 변화는 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특검을 하면)삼성만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관계된 주변사람까지 다 혹독한 수사를 두 번이나 받게 된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노 대통령은 “법무부에서 2중 3중의 수사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정성진 법무장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김 차장검사는 노 대통령의 ‘이중 수사’ 발언에 대해 “(상부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도 “정성진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 특별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자금 자료를 공개했던 김용철 변호사 측과 검찰 일부에서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한 일선 검사는 “일선 지방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능력있는 검사들을 뽑아 특별본부를 구성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면서 “검찰수사가 주춤거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삼성 비자금 자료를 공개한 뒤 이날 이틀째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용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선)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고발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측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대통령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국정원의 직보를 받지 않고 검찰에 지시를 내리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취임초기 약속이 모두 깨진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11-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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