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부터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대상에 포함

현재 고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9학년도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은 대학 들어가기가 지금보다 쉬워지고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정 수준의 요건만 갖추면 졸업할 때까지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균형선발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수혜자는 최대 2만 1354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B학점 이상 땐 졸업까지 장학금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사회적 소외 계층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기회균형선발제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6월26일 청와대에서 보고한 ‘고등교육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회균형선발제는 현재 정원외 특별전형인 농어촌 학생과 전문계고 출신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 자녀까지 포함시킨 제도다.

현재 정원외 특별전형별 모집 인원은 농어촌 학생 4%, 전문계고 출신 5%,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등 전체 정원의 11%다. 그러나 등록률은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2006학년도에는 66.7%에 불과했다. 기회균형선발제는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전형을 포함해 전체 정원의 11%까지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권장한 것이다.2009학년도에 모든 대학이 정원외 특별전형 미충원 인원을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한다면 수도권 4년제대 1805명, 지방 4년제대 4519명, 수도권 전문대 5395명, 지방 전문대 9635명 등 최대 2만 1354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내신 6등급 이상 돼야 지원 자격

기회균형선발 전형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 전형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1∼2학년 내신 이수과목 절반 이상이 6등급 이상이거나, 수능의 언어·수리·외국어 등 세 영역 모두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저소득층 학생 전형 지원자끼리 경쟁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일반전형보다 1∼2등급 낮게 정하거나, 개인환경이나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발하도록 대학에 권장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크게 늘어난다. 정원내·외 전형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는 입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4년제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의 장학금을 매년 받을 수 있다. 단 학비를 계속 지원받으려면 매 학기 학점 평균이 3.0(B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2012학년도부터는 정원외 11% 선발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는 지방대의 의견을 반영해 시행 초기인 2011학년도까지는 농어촌 학생과 전문계고 출신 전형을 합친 9% 범위 안에서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2012학년도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까지 포함해 정원외 11%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기회균형선발제로 입학하는 학생을 위해 학습능력 보충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사업 심사를 거쳐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