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 정·관계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부산지검의 재수사가 30일로 한 달이 된다.
검찰은 김씨의 대출 비리를 밝혀내 구속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올렸으나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외압·청탁 의혹을 푸는 데는 아직 수사가 미진하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진행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특별수사팀 편성 보완 수사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던 검찰은 언론에서 김씨에 대한 비리 의혹들을 짚어내자 지난달 31일 부산지검 검사 6명과 수사관, 대검 계좌추적 전문요원 등 37명으로 ‘게이트급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가 추진 중인 연산동 및 민락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와 외압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부산지검 개청 이래 처음으로 대검 계좌추적반까지 투입해 김씨는 물론 주변 인물들의 계좌까지 샅샅이 뒤졌다.
또 금융계 및 관가의 실무자급 50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수사 선상에 오른 20여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내사자 신분인 인물이 10여명에 달한다.”고 말해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의 수사에서 김씨를 재구속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정 전 비서관의 일부 금품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성과도 올렸다.
김씨로부터 이위준(64)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1억원을 줬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그러나 매머드급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로는 다소 초라한 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검찰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은 “계좌추적 등에 어려움이 있고 직·간접 연루된 수많은 인물에 대해 폭넓게 수사를 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상곤 1억 용처 오리무중
검찰로서는 마땅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은 ‘윗선’ 개입 여부 등 권력형 비리를 캐려는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또 김씨의 각종 사업 추진 및 대출 과정에서의 청탁과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1억원 용처도 오리무중이다.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사 한달 동안 김씨의 재구속 외에는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다.”며 “검찰이 꼬리만 잡고 몸통은 포기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상진씨 첫 공판 열려
한편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김씨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로 기록 검토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 공판은 인증 신문만 하고 3분여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김씨가 뇌물을 준 정 전 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일인 다음달 19일 열린다.
부산 김정한·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검찰은 김씨의 대출 비리를 밝혀내 구속시키는 등 나름의 성과를 올렸으나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히는 외압·청탁 의혹을 푸는 데는 아직 수사가 미진하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 진행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때문에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특별수사팀 편성 보완 수사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던 검찰은 언론에서 김씨에 대한 비리 의혹들을 짚어내자 지난달 31일 부산지검 검사 6명과 수사관, 대검 계좌추적 전문요원 등 37명으로 ‘게이트급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편성,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가 추진 중인 연산동 및 민락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와 외압 의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부산지검 개청 이래 처음으로 대검 계좌추적반까지 투입해 김씨는 물론 주변 인물들의 계좌까지 샅샅이 뒤졌다.
또 금융계 및 관가의 실무자급 50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수사 선상에 오른 20여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내사자 신분인 인물이 10여명에 달한다.”고 말해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한 달간의 수사에서 김씨를 재구속했다.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정 전 비서관의 일부 금품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성과도 올렸다.
김씨로부터 이위준(64) 부산 연제구청장에게 1억원을 줬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그러나 매머드급 수사팀이 내놓은 결과로는 다소 초라한 실적이라는 지적이다. 검찰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은 “계좌추적 등에 어려움이 있고 직·간접 연루된 수많은 인물에 대해 폭넓게 수사를 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상곤 1억 용처 오리무중
검찰로서는 마땅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해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야 할 입장이다. 특히 정 전 비서관의 영장 기각은 ‘윗선’ 개입 여부 등 권력형 비리를 캐려는 수사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또 김씨의 각종 사업 추진 및 대출 과정에서의 청탁과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속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의 1억원 용처도 오리무중이다.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산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수사 한달 동안 김씨의 재구속 외에는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다.”며 “검찰이 꼬리만 잡고 몸통은 포기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상진씨 첫 공판 열려
한편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김씨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로 기록 검토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공판 연기를 요청, 공판은 인증 신문만 하고 3분여 만에 끝났다. 다음 공판은 김씨가 뇌물을 준 정 전 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공판일인 다음달 19일 열린다.
부산 김정한·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09-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