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 영장 왜 늦어지나

신씨 영장 왜 늦어지나

임일영 기자
입력 2007-09-28 00:00
수정 2007-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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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혐의 포착? 검찰 수사 패착?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비호 의혹을 캐고 있는 검찰 수사가 막판 진땀을 빼고 있다. 당초 27일 신씨를 구속시키려 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혐의점을 딱 부러지게 확인하지 못한데다 이미 신씨의 영장이 기각된 전례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벽에 부딪힌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이날 검찰에 소환돼 성곡미술관 대기업 후원금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박문순 성곡미술관 관장과 대질신문을 마친 신씨는 검찰 수사를 비웃듯 ‘미소’를 지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앞두고 신씨의 횡령 혐의 입증에 주력했던 검찰이 느닷없이 신씨를 일찍 돌려보내고 신씨가 보인 미소가 어떤 의미인지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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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검찰조사를 마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변호사와 함께 차량에 오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27일 검찰조사를 마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변호사와 함께 차량에 오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미소지은 신정아, 벽에 부딪힌 횡령 혐의

7번째 검찰에 소환된 신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검찰에 출석한 뒤 오후 2시40분쯤 웃음을 머금고 전일보다 한결 가벼운 모습으로 청사를 나왔다. 참고인으로 나온 박 관장은 신씨보다 더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신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신씨 명의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업 후원금의 총액을 계산하고 구체적 전용 용도를 추적하면서 신씨를 압박했다. 하지만 신씨가 박 관장을 횡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자신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밝혀 검찰의 수사가 한때 혼선을 빚었다. 신씨가 상납의 증거로 제시한 1300만원 짜리 목걸이에 대해서도 박 관장이 “대가성 없는 선물이며 오피스텔 전세금 2000만원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예고된 난관… 검찰수사 어떻게 되나

신씨의 영장 재청구가 늦춰진 것은 검찰의 전술적 패착이라는 지적이 높다. 공금 횡령에 대해 처음부터 신씨의 단독 범행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하다보니 박 관장의 계좌 추적 등 신씨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내는데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관장의 계좌추적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수사 주체인 서부지검과 대검 사이에 영장 청구를 둘러싼 이견이 생긴 게 아니냐는 기류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신씨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최근 법원이 ‘형사정책적 고려’보다는 피해자의 방어권을 우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 재청구를 늦추는 쪽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도 신씨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한 대검과 서부지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09-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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