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난 여론을 모두 감수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의 정당성에 확신이 있습니다.”
6일 정몽구 현대차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후 집무실에서 만난 서울고법 이재홍(51·사시19회) 수석부장판사의 얼굴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말해주듯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해 묻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며 미소를 띠었다.
이 부장판사는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이 살고 국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로 많은 비난을 받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판결 선고 때까지 고민은 많았지만 모든 것은 재판부가 떠안고 갈 문제다. 판결에 후회는 없다.”고 굳은 신념을 보였다.
그는 정 회장 사건을 담당한 뒤 출퇴근 길에도 고민을 했단다.“어떻게 판결해야 할지를 물어본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 택시기사, 식당 아주머니 등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 회장 같은 경제인은 국익을 위해 풀어줘야 한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간 혼자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털어놓았다.
그는 또 법원의 젊은 판사들은 정 회장에 대한 형량에 매우 센 의견을 냈다고 귀띔했다.“정 회장 사건을 물어보자 젊은 판사들은 6대4 비율로 실형의견이 많았다. 이유는 법원의 권위와 화이트칼라범죄 엄단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렇지만 그는 ‘실형만이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이번 판결로 나타났다는 뜻을 비쳤다. 이어 “국민들이 보게 될 8400억원 투자에 따른 이익과 정몽구 한 사람에 대한 단죄 중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사회공헌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천사표’ 부장으로 통한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서면 누구보다 법리에 밝고 강단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도 법조계에 정평이 나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6일 정몽구 현대차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후 집무실에서 만난 서울고법 이재홍(51·사시19회) 수석부장판사의 얼굴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말해주듯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그러나 판결에 대해 묻자 “판결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며 미소를 띠었다.
이 부장판사는 “경제가 살아야 국민들이 살고 국민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로 많은 비난을 받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는 “판결 선고 때까지 고민은 많았지만 모든 것은 재판부가 떠안고 갈 문제다. 판결에 후회는 없다.”고 굳은 신념을 보였다.
그는 정 회장 사건을 담당한 뒤 출퇴근 길에도 고민을 했단다.“어떻게 판결해야 할지를 물어본 사람이 100명도 넘는다. 택시기사, 식당 아주머니 등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 회장 같은 경제인은 국익을 위해 풀어줘야 한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간 혼자만의 여론조사 결과를 털어놓았다.
그는 또 법원의 젊은 판사들은 정 회장에 대한 형량에 매우 센 의견을 냈다고 귀띔했다.“정 회장 사건을 물어보자 젊은 판사들은 6대4 비율로 실형의견이 많았다. 이유는 법원의 권위와 화이트칼라범죄 엄단이었다.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렇지만 그는 ‘실형만이 사법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이번 판결로 나타났다는 뜻을 비쳤다. 이어 “국민들이 보게 될 8400억원 투자에 따른 이익과 정몽구 한 사람에 대한 단죄 중 국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사회공헌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천사표’ 부장으로 통한다. 그러나 법정에 들어서면 누구보다 법리에 밝고 강단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도 법조계에 정평이 나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7-09-0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