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서 풀어야 할 의혹

검찰 재수사서 풀어야 할 의혹

오상도 기자
입력 2007-09-01 00:00
수정 200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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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1)씨 국세청 로비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 보강 수사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는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검찰은 지금껏 정 전 비서관이 현재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서울의 한정식집에서 김씨가 국세청 간부에게 1억원을 건넨 자리에 동석한 정 전 비서관의 그동안 행보도 이 사건을 시원하게 풀어주기에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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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비서관
정윤재 전 비서관


‘세무조사 연루설´ 여론압박 부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데는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국세청의 조직적 비호는 물론 재개발사업, 금융대출 등에서 다양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김 커넥션’을 초월한 정권차원의 배후 존재 유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우선 구속된 정상곤(53)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나선 건설업자 김씨를 잇는 연결고리가 정 전 비서관이라는 점은 다양한 의혹의 진원지다. 정 전 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386’ 최측근으로 영향력을 펼쳐왔다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키우고 있다.

검찰의 앞선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검찰 수뇌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정 전 청장이 지난해 8월 김씨에게서 받은 1억원의 용처가 지금껏 밝혀지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수사재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부산지검이 수사 재개 의견을 올린 뒤 검찰 수뇌부가 이를 추인하는 형식으로 재개됐다는 해석이다. 한나라당 등 정치권이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특검을 요구하는 등 검찰을 압박해온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수사 재개 이유로 보인다. 이같은 배경으로 미루어 청탁의혹을 받는 정 전 비서관에게 일차적인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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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 2004년 총선 비용도 의문

정 전 비서관의 저간의 행보에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정 전 청장이 정 전 비서관으로부터 단 한 차례 전화만 받고 김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에 응했다는 점이다. 국세청 조사팀 간부를 시켜 세무조사에서 빠져나가는 방법까지 조언한 배경도 궁금하다는 것이다. 정 전 비서관은 김씨가 정 전 청장과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 이유를 알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김씨와 정 전 청장이 서울에서 가진 저녁자리에 대해서도 김씨가 나오는 줄 모르고 갔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뇌물이 건네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건설업자 김씨는 300억원 사기혐의로 7월16일 구속됐다가 27일 부산지법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피해액을 다 갚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지만 수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의견이다. 더구나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62억원을 당시 신용불량상태였던 김씨가 구속돼 풀려나기까지 짧은 시간에 다 갚을 수 있었던 배경도 의혹이다.

부산 정가에서는 2004년 총선 당시 부산 사상구에서 출마했던 정 전 비서관의 선거비용 등 재정적 능력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당시 특별한 재력이 없었고 후원회를 열 수 있는 현역의원도 아니었던 정 전 비서관이 월 임대료가 평균 400만∼500만원에 이르는 번화한 지역에 사무실을 내고 선거를 치른 것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자 김씨의 후원설도 나돌고 있다.

부산 강원식·서울 오상도기자 kws@seoul.co.kr
2007-09-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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