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금 입·출금기의 인출 및 이체 한도가 낮아진다. 외국인의 예금계좌 개설 요건도 강화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을 집중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이 지난해 6월부터 1년 동안 모두 3990건(피해액 371억원)에 달하는 등 범죄수법과 유형이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어 피해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이체한도를 하향조정하고 외국인 예금계좌 개설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타이완과 국제공조협력을 강화하고, 단속기관간 공조 아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7-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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