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 신분유출사건인 ‘리크 게이트’로 기소된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 비서실장에게 2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미 연방지법 레기 월턴 판사는 5일(현지시간) 딕 체니 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리비에게 위증 및 사법방해 혐의를 인정해 2년6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또 25만달러의 벌금형과 석방 후 2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함께 내렸다.

월턴 판사는 “국가의 안녕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더 엄격하게 진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패트릭 피츠제럴드 검사는 그가 위증을 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논고했었다.

무죄를 주장해온 리비 전 실장은 자신의 공직경력을 참작, 선처를 호소했지만 월턴 판사는 유죄의 증거들이 확실하다고 못박았다. 항소심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해 달라는 변호인측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피터 페이스 합참의장,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등 거물급 인사들이 그를 지지하는 편지를 재판장에게 보냈으나 허사로 돌아갔다.

한편 G8(서방 선진7개국+러시아)정상회담차 유럽을 순방중인 부시 미 대통령은 그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그의 사면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대통령을 수행중인 다나 페리노 대변인은 “대통령은 개별 형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던 전례대로 이번 사건에도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딕 체니 부통령은 항소심에선 그의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판결이 뒤집어지거나 부시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는 한 두 달 이내에 그의 수감은 확실시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수감되는 첫번째 백악관 출신 고위공직자 꼬리표를 달게 된다.

리크게이트는 조지프 윌슨 전 대사가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전 추진을 반대하자 고위 실력자들이 CIA 비밀요원인 대사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의 신분을 언론에 폭로한 사건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