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병무청의 부실한 실태조사가 병역특례 비리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에 적발된 상당수 업체들은 검찰 조사에서 병무청 실태 조사를 형식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병무청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병역특례 업체의 특례요원 관리 현황과 위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병역비리가 더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특례업체 부실 관리가 비리 키워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병무청의 ‘전문·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실적’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분기별 편입취소 대상자는 평균 23명, 고발업체는 14곳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병무청 산하 업체만 대상으로 병역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 한 달여 만에 편입취소 대상자 37명, 사법처리업체 12곳을 적발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실적이다.

현재 검찰은 서울지역 1645개(조업 중단업체 포함 1800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사중이며, 병무청의 실태 조사 실적은 전국 13개 지방병무청 산하 85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현재 전국에는 3만 1800여명의 병역특례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례 요원을 비(非)지정 업체로 불법 파견시켜 업체 대표가 불구속 입건된 A업체 관계자는 “최근 1년 동안 병무청 실태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4월 실태 조사에서 불법파견 때문에 한 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보완하라는 경고를 받고 끝났다.”고 말했다. 대표가 불구속 입건된 B업체 관계자도 “올 초 실태조사를 받았으나 특례요원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따로 지적한 점은 없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검찰, 다음주 초 중간수사 결과 발표

서울의 한 정보기술(IT) 업체에서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했던 김모(24)씨는 “병무청의 형식적인 실태 조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근무하는 동안 업체나 요원들은 병무청 실태조사를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5명으로 구성된 실사 조사팀이 서울에 있는 1645개 특례업체를 모두 관할하고 있어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검찰에 비해 수사권 역량도 제한돼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5일까지 모두 74건의 압수 수색과 78건의 통신 사실확인,40건의 계좌추적을 벌인 데 이어 6일에도 특례업체 관계자 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매주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번 주는 수사 분량이 다소 많아 발표가 늦춰질 수도 있다.”면서 “늦으면 다음주 초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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