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인색한 영유아 자체 보육예산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자치단체들은 ‘보육관련 자치단체 특수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보육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거나 1인당 1000원도 안되는 예산을 형식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치단체는 보육 예산을 일회성 행사 지원이나 실효성이 적은 셋째아이 지원에 배정하기도 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구호만 난무하고 있는 셈이다.

●예산 전무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배정

서울신문이 230개 자치단체 보육예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3개 자치단체가 자체 보육예산을 한푼도 책정하지 않았다.1000원에 못미치는 곳도 11곳에 달했다.

충남 서산에 사는 영유아는 1만여명에 이르지만 자체 보육예산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영유아 1인당 30원 꼴이다. 이 마저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참가비 보조’로 영유아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은 없다.

광주 동구의 자체 보육 예산은 450만원으로 1인당 900원에 불과하다. 사업 내용은 보육종사자 연찬회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전부다. 강원 속초(1인당 100원)·홍천(1인당 3500원)·양양(1인당 2700원), 충남 예산(1인당 1600원)도 예산 전액을 일회성 행사에 배정했다.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이라는 실효성 없는 탁상 행정도 적지 않다. 셋째 아이 지원에 예산을 책정한 자치단체 34곳의 예산총액만 987억원에 이른다. 일부 자치단체는 예산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배정했다. 경기 광주시와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예산 전액을 셋째 아이 지원에 배정했다.

일부 자치단체가 자체 보육관련 예산을 공무원 자녀를 위한 시설에 지원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인천 계양구는 올해 자체 보육예산은 2억 614만원으로 지난해 5310만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러나 예산의 75%인 1억 5464만원을 구청 직장보육시설인 계양구청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전북 전주 보육예산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6억 5030만원이지만 그나마도 4억 3650만원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다. 공무원 자녀 지원 예산을 빼면 영유아 1인당 5200원에 불과하다. 전북 무주도 전체 예산 3억 9474만원 중 공무원자녀 지원이 3억 2544만원을 차지했다.

●보육시설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눈길

자치단체 중 자체 보육예산을 특화된 곳에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남 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는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육 시설에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해 2003년 10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 결과 전남 지역은 친환경식재료 지원을 위한 예산만 전남 86억원, 목포 42억원, 여수 46억원, 순천 67억원 등에 이른다. 이 때문에 전남 지역 지자체 22곳의 보육분야 예산 평균은 영유아 1인당 23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 경북 울진도 친환경농산물을 영유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성동구는 ‘영유아 유기농 급식·간식비 지원’에 3억 5400만원을 배정했다. 울진군도 전체 예산 2억 2000만원 중 5300만원을 보육시설 친환경쌀 지원에 쓴다.

경기도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으로 1억 800만원을 책정해 이주노동자 자녀들을 배려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