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특히 포털 사이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 등이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27일 “포털은 정보전달자에 불과하고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법적책임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만 포털측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면서 “악성 댓글을 모니터링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으므로 포털사이트에만 일방적 책임을 묻는 것은 댓글·게시판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악성댓글을 방치한 포털 사이트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당사자인 네이버와 다음 등은 이번 주 판결문을 받은 뒤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김 실장의 발언으로 사실상 항소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김종호 인터넷정책팀장은 “포털이 최근 불거진 일련의 문제에 대해 상황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은 실망스럽다.”면서 “정보전달자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책임을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