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교육예산은 인색

교육특구 교육예산은 인색

김재천 기자
입력 2007-05-08 00:00
수정 200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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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랑구와 구로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교육 경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 환경이 비교적 좋다고 알려진 송파구와 양천구는 항목별로 모두 하위권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전체적으로는 교육 경비 보조금이 자치구별로 최대 8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7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2006년 서울 지역 행정구별 교육보조 실적’을 보면, 지난해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9.3%로 최하위를 기록한 중랑구는 교육경비 보조금과 학교당·학생당 보조 금액 부문에서 모두 6위를 차지했다.

중랑구의 보조금은 36억 7300여만원, 학교당·학생당 보조금은 각각 4300여만원,6만 500원이다. 재정자립도 43.9%인 구로구도 보조금 액수가 30억 4900여만원으로 9위, 학교당·학생당 보조 금액도 각각 3700여만원,5만 2900원으로 모두 7위에 올랐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84.2%로 3위인 송파구는 전체 보조 금액에서만 12위(23억 3900여만원)를 차지했을 뿐 학교당·학생당 보조 금액 부문에서는 모두 23위(각각 1800여만원,2만 4000원)로 크게 떨어졌다.59.7%로 재정자립도 7위를 차지한 양천구도 부문별로 모두 10위권에 들지 못했다.

학생 한 명당 교육경비 보조금을 가장 많이 쓴 곳은 중구로 15만 8600원이었다. 이어 용산구 11만 6600원, 서초구 11만 3100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1만 99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중구의 8분의1에 불과하다. 학교 한 곳당 지원액도 중구가 9700만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8500여만원, 용산구 6600여만원, 강남 5700여만원 순이었다. 성북구는 1300여만원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자치구 전체 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은 서초구가 2.3%로 가장 높았다. 중구와 용산구가 2.0%로 뒤를 이었고, 마포(1.9%), 중랑(1.7%), 강남(1.6%)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지원 금액으로만 보면 서초(64억 7700여만원)와 강남구(64억 7100여만원)가 3위인 중구(45억 7400여만원)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전체 교육경비 보조금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8억 5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이나 송파 등 일부 지역의 교육 여건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학교당, 학생당 지원 액수를 따져보면 현실은 상당 부분 다르다. 교육에 대한 자치구별 관심은 재정자립도와는 별개”라고 분석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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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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