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회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2일 퇴임사에서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헌재라는 꽃봉오리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여러 험난한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재판관은 이날 6년의 재판관 생활을 마감하는 퇴임식에서 “헌재의 지위와 위상이 어느 정도 확고해짐에 따라 초기와 달리 ‘헌법재판의 한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헌재에 의해 통제받는 국가기관’과 ‘통제기관인 헌재’의 숙명적 대치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는 위헌결정을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아 국가기관의 자발적인 존중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설득력·일관성 있는 결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지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소장권한대행 등을 겪어서 그런지 홀가분하다.”면서 “대통령 탄핵때 스트레스로 수술을 받기도 하는 등 가장 힘들었고 권한대행 때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소장 공백사태에 대해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 본인도 상처를 받았고 헌재의 위상도 많이 깎였다.”고 평가했다.

주 재판관은 1974년 대구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공안1과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검 감찰부장·공안부장, 청주·울산지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주 재판관은 퇴임 뒤 개인 변호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