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완공도 되기 전에 소유권과 관리권을 전북도로 이양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 출신 김원기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173명은 지난 13일 ‘새만금종합개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은 새만금의 개발 주체를 전북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투입한 중간 예산만 해도 2조 500억원에 이르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놓고 주관 부처인 농림부를 제치고 전북 도지사가 입안하도록 한 것이다. 또 전북이 새만금지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개발 및 관리 주체가 전북으로 이양되면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주도할 경우 환경, 교통, 재해 등을 감안한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지만 전북이 개발주체가 되면 골프장 건설 등 관광단지, 산업·물류단지 조성 등 개발이익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전북 출신 의원들 외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발의에 동의한 것은 호남표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에서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 대선 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을 비롯해 박진 의원, 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법 외에도 대선을 의식, 경남도가 ‘남해안개발 특별법’을 추진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 타당성과 재정 여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북 출신인 이강래 의원은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 질서를 붕괴하고 국회 예산심의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잘못된 이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이 중요 쟁점으로 부각되면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무리한 요구인 줄 알면서 표를 얻기 위해 공약으로 수용한다.”고 걱정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주도 간척사업의 소유권 등이 지자체로 넘어간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농림부도 그동안 개발예산을 충당해 온 농지관리기금이 바닥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땅을 사면서 세금을 낸 ‘농지관리기금’으로 사업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정부가 조성 농지를 매각한 대금이 다시 이 기금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북에 소유권, 개발권을 이양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국책사업 때마다 지자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앞으로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청 관계자는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려면 개발지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