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비 멀쩡한데 100억 새 장비 구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최재천 의원측이 외교부 내부문건 등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08년 중반부터 발급할 방침인 전자여권과 관련해 기존 장비 대신 100억원을 들여 새 장비를 구입할 방침이다. 외교부가 이를 통해 현재 32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여권발급기 87대의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 들여올 2대의 대형 여권발급기로 발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은 예산낭비 논란에서 출발한다.5억원가량이면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해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데도 막대한 손해를 무릅쓰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 의원측은 지적했다. 새 여권발급기 2대를 사려면 100억원이 드는 데다 2005년 5년 할부로 구매한 기존 여권발급기 비용 80억원도 사실상 날리는 셈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측은 “외교부는 장비 교체 이유로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보안성 강화’ 등을 내세우지만, 기존 장비와 비교한 결과 비용절감 효과는 거의 없고 보안성 문제도 동일하게 안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靑출신 조폐공사 사장 봐주기”
외교부가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 여권발급 운영·관리 사업을 대행할 조폐공사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외교부가 참여정부 초대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해성씨가 사장으로 있는 조폐공사에 특혜를 주려는 게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발급 수입은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외교부의 계획대로라면 이중 상당액이 대행업체에 돌아갈 전망이다.
외교부측은 “아직 장비를 새로 살지 기존 장비를 업그레이드할지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업그레이드하는 데 드는 비용도 알아 보고 있으며, 새로 사더라도 몇 대를 얼마에 살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측은 또 “조폐공사는 현재도 여권 발급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