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는 진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법무부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등 평가가 엇갈렸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국보법 폐지는 인권국가로 태어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보수세력이 기득권을 상실할까봐 반대하는 것인데 정권 말기 참여정부가 흔들리는 것을 기회로 법무부에서 포기하려는 것 같다. 책임 방기이자 기회주의적인 행태다.”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도 “추진 과정에 문제가 많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주요 의제가 모두 빠졌다. 유엔이 권고한 것과 달리 NAP 추진 과정에 인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처음부터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상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을 현실과 타협해서 통상적 법체계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초안을 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법무부 초안이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의견도 있다.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권위의 권고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일부에선 불만을 표시하지만, 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부정적이고,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법무부의 태도는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일영 강아연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