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송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내부문건이 언론노조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최 부위원장과 사무처 관계자에 대한 내부조사를 지시했다. 이에따라 마권수 상임위원이 18일 최 부위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사무처 관계자들은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김양하 방송위 공보실장은 “대외 협상전략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건이 만일 외부에 유출됐다면 결국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방송위원을 위원장의 지시로 다른 방송위원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초유의 일이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만일 (위원장 지시가) 사실이라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문건 유출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방송시장 개방 저지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다.”면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위원을 근거없이 상임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을 내고 “조창현 위원장이 합의제 기구에서 위원들 간에 호선으로 위원장이 된 사람이 독임제 부처의 장관처럼 행동하고 있다.”면서 “조 위원장이 독립기구인 방송위의 수장이라면 내부감사 지시가 아니라 한미 FTA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언론노조는 10일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가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 주재로 열린 실무회의에서 방송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방송위에서는 내부문건이 언론노조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