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어(大魚)를 낚기 위해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압박해 나갔지만, 수수한 돈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수사를 일단락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상품권이 게임장 경품으로 지급되면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는데도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궁 전 장관은 2001년 9월∼2002년 7월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2002년 2월 경품용 상품권 제도를 도입한 최고 책임자다.
검찰은 앞서 18일 소환, 조사했던 정동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나 개인 비리 등의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정 의원은 사행성 게임기에 사용되는 상품권 제도 변경 당시 주무 부처인 문광부 장관을 지낸 데다 보좌관의 거액수수 등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보좌관의 거액수수 부분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상품권제도의 지정제 변경 등은 확산되는 게임기 업종을 막아보려고 도입한 정책이었다.”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연말 소환, 조사했던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과 조성래 열린당 의원 등에 대해서도 돈을 받은 점은 확인했으나 대가성 여부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검찰은 정 의원과 함께 정책결정 라인에 있었던 문화관광부 공무원 6명에 대한 조사에서도 직무유기, 개인비리 혐의 등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현재 추적 중인 핵심 브로커 2명의 신병 확보와 보완수사가 끝나는 이달말쯤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46명이 구속되고 70여명이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한편 서울지법은 최고 당첨 제한액수를 늘리고 불법 기능을 추가한 게임기 ‘바다이야기’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조사 에이원비즈 대표 차모(36)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40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추징금이 1242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