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사형집행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사형제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3∼2004년 부녀자들과 노인, 장애인 등 20명을 연쇄살인해 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37) 등을 포함해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들은 63명에 이른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7년 12월30일 23명에 대해 무더기 사형집행을 단행한 이후 만 9년이 넘도록 사형집행을 유보해왔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유영철에 대해 사형집행 가능성을 내비치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사형집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집행에 대한 논의나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사형제도 존폐 유무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공식 해명에 나섰다.

사실 사형집행에 대한 논란은 사형제 폐지와 맞닿아 있다.

종교계 등 인권단체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고, 법조계 등은 시기상조론을 거론하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1일에는 종교·시민 단체 회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흉악범들이 죄를 뉘우치기보다 공공연히 사형집행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도 있다.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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