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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업자가 지켜야 할 규준을 발표했다. 한밤중에 방문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빚독촉을 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다. 금감원은 이 규준을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의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채권추심에서 발생한 개별적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을 어기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법당국 몫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적발해도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고 경찰에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규준은 금감원의 ‘희망사항’인 셈이다. 규준에 따르면 허위 소식으로 채무자에게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해도 안 된다. 채무자를 미행하거나 정상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를 걸어서도 안 된다. 또 법원이 채무자의 면책을 결정한 경우나 채무자가 중병에 걸린 경우 등은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채권자 또한 채권추심업자에게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만 줘야 하며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의 신용정보는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현행 대부업법과 신용정보법에도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