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법원과 검찰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법원·검찰 관계자들은 물론 변호사, 법학 교수들로부터 바람직한 법·검 관계 정립을 위한 의견을 들어봤다.

●변호사·교수 “법·검의 극한 대립은 결국 국민 피해”

변호사들도 판사 출신인지 검사 출신인지에 따라 제시하는 해법이 다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그동안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관행 등에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결국 이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개선돼야지, 한쪽의 일방적 강요로 이뤄져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은 법이 정한 대로 판단할 뿐”이라면서 “결국 검찰도 법이 바뀌지 않는한 법이 정한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사와 교수들은 법원과 검찰의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최근 영장 발부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극한 대립은 아릅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도 영장 발부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비난을 받을 측면이 있고, 검찰도 검찰 권력의 핵심을 인신구속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새로 마련된 법 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호창 변호사는 “최근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그동안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 요건이 불충분함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이를 엄격히 검토하지 않고 발부하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두 기관 모두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합의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도 “지금의 법·검 갈등은 그동안의 잘못됐던 사법 관행이 민주화돼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영장 문제도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 만큼 법원과 검찰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두 기관이 모여 그동안 축적한 사례 등을 분류해 구속·불구속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물론 이때도 기준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화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검, 차분히 머리 맞대야

감정 싸움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단적인 대결을 하고 있지만 법원과 검찰 모두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우리가 법원과 영장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피의자를 구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검찰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법원이 불구속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언론이 검찰과 갈등을 빚는다고 하지만 법원은 갈등을 빚은 적이 없다.”면서도 “공판중심주의나 적정 구속 비율은 결국 우리 사회의 법문화 등과 연결돼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판중심주의는 분명 현재보다 사법 비용이 늘어나는 측면은 있을 수 있다.”면서 “국민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은 법원이나 검찰 모두 심한 감정 싸움에 이성적 논의 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두 기관 모두 이제는 차분하게 대응하며 의견을 나눠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