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행정자치부 소속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하는 문제가 부처간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국과수는 행자부 소속이면서도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이원화된 운영체계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올해 초부터 경찰청 이관이 추진돼 왔다.

8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에 제출한 ‘국과수 경찰청 이관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의 경찰청 이관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법무부는 국과수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감정·감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찰청 이관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국무조정실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의관제도 신설 등의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