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정부가 경기도 부천이 전국에서 아파트 값 담합이 가장 심한 곳으로 조사되자 특별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현행 제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담합 아파트 값 상승이 정부와 서울시가 지핀 고분양가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특별관리 조치는 주민의 불만만 살 것이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정부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발 단지 111곳 가운데 50.5%인 56곳이 부천지역 아파트다. 경기지역만 놓고 보면 적발 단지 중 부천지역 비율이 무려 7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부천지역 아파트 담합 여부를 집중 단속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천지역 담합 아파트는 1차(97%)와 2차(88%) 조사에서 대부분 원미구 상동과 중동에서 나왔다.3차에서는 5곳 중 1곳이 상동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소사구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등 기타 지역에서 나와 담합 행위가 부천 외곽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들 기타 지역의 담합가 수준은 상동, 중동의 실거래가 수준까지 높아졌다.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33평형의 경우 실거래가는 3억∼3억 3300만원 수준이지만 담합 호가는 4억 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담합 불길이 번지는 것은 담합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집값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1차 담합 단지로 적발됐던 중동 보람마을(동남) 아파트 33평형의 경우 일반거래가 기준으로 8월 중순 3억 3400만원에서 9월25일 현재 3억 5000만원으로 값이 뛰었다. 담합 제재 조치로 4주간 시세 제공이 중단됐지만 재개 이후 담합 지정 제재가 무색하게 아파트 거래가는 오히려 상승하는 분위기다. 부천지역 전체 아파트 거래가는 8월초 평당 745만원에서 771만원으로 올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판교(평당 1800만원), 은평뉴타운(평당 1500만원) 등 정부와 서울시가 고분양가 논란을 지펴 아파트 값이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면서 “담합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도 고분양가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인데 특정 지역 담합만 문제가 있다며 특별 관리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