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속도 내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소통 강화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이 3500억 달러(약 50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합의 사항에는 ‘법안 제출’과 관세 인하 조치만 명시됐을 뿐 ‘법안 통과’ 시한은 적시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갑자기 이런 엄포를 놓은 것은 환율 방어로 대미 투자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국을 압박하려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 기술’로 읽힌다.

국회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제출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재정경제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양국 간 양해각서(MOU)를 한국에만 구속력이 있는 국내법으로 발의한 것은 문제라면서 국회 비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조약이 아닌 MOU 수준의 합의라며 국회 비준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비준이 됐건 특별법이 됐건 더이상 신경전을 벌일 때가 아니다. 미측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이는 것은 국익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가 해당 법안을 최대한 서둘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대응을 촉발한 배경이 무엇인지 차분하고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국회가 통과시킨 ‘허위조작정보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등이 연관됐을 수도 있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최근 우리 정부에 온라인플랫폼법 등 디지털 규제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 온 바 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이 쿠팡이었고, 미 의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께름칙한 것은 김 총리의 방미 직후 이런 뒤통수를 맞았다는 대목이다.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되 두 나라의 통상·안보 협상 체계를 면밀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입법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한미 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요소도 조기에 점검해야 할 것이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원칙에 입각한 대미 설득에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