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범이 경유자동차가 아니라는 서울대 연구팀과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잇따른 연구결과(서울신문 9월4일,5일자 1면 보도)가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 현재의 수도권대기정책의 방향이 옳은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는가 하면, 환경부·지자체와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 집단에선 최근 잇따라 개최된 토론회에서 거의 ‘난타’ 수준의 설전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유차 매연을 다 없애도 수도권대기개선 목표(㎥당 69㎍을 2014년까지 40㎍으로 감소)를 절대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내놓은 반면 정부·서울시 쪽은 “경유차 개선사업으로 대기질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맹형규·안홍준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유차 vs 중국발 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주범은?’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어 사흘 뒤엔 한국대기환경학회(회장 김신도)·대한환경공학회(회장 김갑수) 공동주최로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획 심포지엄’이 열렸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진실을 둘러싸고 후끈한 논쟁이 벌어진 토론회 현장의 발언록을 간추린다.



# 토론회1:경유차 대(對) 중국발 오염물질, 대기오염의 주범은?

●맹형규 의원 수도권대기개선대책사업비로 2014년까지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젠 수도권대기정책의 성과 등에 대해 중간점검을 할 때가 됐다.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고, 정책·법률·예산측면에서 지원할 것은 적극 지원하겠다.

●안홍준 의원 서울대 연구팀과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최근 정부의 기존 발표내용과 다른 연구결과를 잇따라 내놨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에 대한 총체적 점검 및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치범 환경부장관 일부 언론에서 경유차의 오염기여율 논란을 제기해 오늘 토론회가 열리게 됐다. 학자들이 고집이 있는데, 오늘은 고집만 내세우지 말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깊은 논의를 기대한다.

●이승묵 서울대 교수 (환경부는 경유차가 서울 미세먼지의 66%를 배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수용모델을 통해 분석해 보니, 자동차의 초미세먼지(PM2.5) 오염기여율은 가솔린차와 경유차를 합해서 14.4%였다. 서울 대기오염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은 국지적 오염원과 함께 외부에서 장거리로 유입되는 오염원 영향이 큰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원 자료가 축적돼야 한다.

●이대엽 인하대 교수 경유차가 배출하는 매연의 독성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 경유차 오염물질 저감사업을 진행 중이다. 경유차에서 뿜는 매연은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는 수준이다. 방독면을 착용해야 차단이 가능할 정도다.

●김신도 대기환경학회 회장 자동차의 미세먼지(PM10) 오염기여율은 서울 전농동의 경우 휘발유차와 경유차 합해서 11.7%, 초미세먼지(PM2.5) 오염기여율은 19.4%로 나왔다. 대기오염은 자동차뿐아니라 도로·나대지·건설공사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와 불법소각 등 다양한 원인이 많다. 경유차 개선대책으로 매연을 다 없애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미세먼지 오염농도가)50㎍ 밑으로 절대로 못내려간다. 경유차 대책도 필요하지만 다른 분야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

●구윤서 안양대 교수 논란을 부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초자료가 부실해서다. 수도권대기정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와 시스템도 미비하다. 장거리 이동 오염물질량을 파악하려면 국제협력을 통해 배출량 자료를 확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모든 문제를 유일하게 경유차에 의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가솔린과 가스차도 책임이 있으며 오히려 더 클 수도 있다. 정부와 서울대연구팀 등의 오염기여율 차이가 큰데, 국민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정책수립된 것 아니냐고 의아해할 수 있다. 연구결과에 대한 해석은 좀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

●채희정 서울시 맑은서울사업반장 서울대·대기환경학회의 연구결과는 의미가 있겠으나 경유차 배출기여율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황사효과를 제외하면 2002년 65㎍에서 지난해엔 58㎍까지 내려갔다. 대부분이 자동차 대책사업을 통해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 2년만 지나면 50㎍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서울은 분지형태라서 중국발 오염물질보다는 국지적 영향을 받고 있다.

●박광석 환경부 과장 정책적 수단으로 가장 효과있는 것이 자동차 대책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오염도가 중요하다. 앞차에서 시커먼 연기를 내뿜고 다니는 경유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미세먼지 오염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정책은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대책이 영구불변한 것은 아니다. 중국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선 오랜 기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 토론회2: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기획 심포지엄

●김신도 대기환경학회장 그동안 대기정책 의사결정에 학회가 나서서 의견을 제시한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의견을 제대로 개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봉사를 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모두 내놓고 솔직·냉정하게 얘기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심상규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수도권특별법이 급하게 출발한 반면 (정책수립에 필요한)연구결과들은 나중에 나오고 있다. 순서가 뒤바뀐 느낌인데, 문제가 있다. 경유차 개선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지만 지난해 서울 미세먼지가 감소한 것은 유류 사용량이 이전보다 크게 줄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전의찬 세종대 교수 경유차의 도심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세워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서울대 연구팀 등이 사용한)수용모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기초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김동술 경희대 교수 서울시 미세먼지 오염이 감소됐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오염도가 이전보다 대폭 내려간)2003년엔 예년보다 비가 무척 많이 내렸고,2004년·2005년엔 오염농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바람속도가 크게 높아졌다.

자동차가 없으면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할 것인가? 2002년 월드컵기간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시행한 사례를 보자. 서울과 인천, 수원에서 격일로 차량을 운행한 날의 미세먼지 농도와 평소 오염농도가 거의 차이가 없었다.(대기환경학회 등이 미세먼지의 오염기여율을 분석한)수용모델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40년, 국내에서도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다. 전 세계 도시별 자동차의 오염기여율을 분석한 연구논문을 보면 대체로 이번 연구결과와 비슷하다.(그래프 참조) 이번 수도권대기정책을 수립할 때 과학적 방법론의 타당성과 배출량 감소방법 등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분석이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생략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배귀남 박사 수용모델을 써서 자동차의 미세먼지 오염기여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캐나다 토론토는 63%, 멕시코시티는 48%인 반면 경기도 시화는 9%, 어떤 곳은 3%도 있다. 미세먼지는 출퇴근 시간대에 농도가 증가하는 전형적인 변화양상을 보인다. 자동차 오염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설명해 준다.

●정용원 인하대 교수 자동차 못지않게 비산먼지 배출원도 중요하다. 도로변이나 운동장의 비산먼지와 불법소각 같은 오염원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 거의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게 안 되면 자동차 대책을 아무리 잘해도 (목표달성이)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부두완 서울시의회 의원 경유차의 오염기여율이 정부나 서울시 말대로 60∼70%를 차지한다면 비가 오더라도 오염농도가 45㎍ 정도는 나와야 한다. 그런데 비온 뒤에 서울 미세먼지는 14∼15㎍까지 떨어진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기계연구원 정용일 박사 4,5년 전만 해도 시내버스 매연이 풀풀 날렸다. 경유차 대책이 성과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놀랍다. 경유차 대책을 포함해 정책의 효과를 단기적, 미시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꼭 마련해야 한다.

●김신도 대기환경학회장 우리 학회가 자동차 오염기여율이 15% 정도라는 결과를 내놨다. 그런데 왜 한쪽에선 자꾸 66%니,70%니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를 왜 받아주지 않느냐. 왜 수용하지 않는지 흥분할 수밖에 없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