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잇단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발하는 등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13일 광주에서는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19일 대전에서는 “검사들이 사무실에서,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술을 받아놓은 조서가 어떻게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검찰·변협 “부적절 발언” 반발

검찰은 20일 오전부터 대검 간부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했다. 정상명 검찰총장도 회의 참석자들과 점심을 하면서 “이 대법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1일 오전 검찰 총장 명의의 유감의 뜻을 대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도 21일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이나 논평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부선 “사법개혁 동참 메시지”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의 강경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법원장이 판사들이 사법개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법원 내부에 있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등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검찰의 수사영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장 발부와 공판중심주의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이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내부 불만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