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선자 7명 가운데 1명은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 3867명 가운데 522명이 입건됐다.7.4명당 1명꼴이다. 입건된 당선자 중 109명은 불기소처분됐고 233명은 이미 기소됐다.

하지만 180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설 당선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3회 지방선거 때는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8명, 광역의원 12명, 기초의원 87명 등 108명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었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5899명으로 이 가운데 3130명은 기소됐으며 1528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나머지는 불기소처분됐다. 사법부는 선거사범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2개월 내에 대부분 처리하고 있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대법원에서 불법 당선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