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거액을 들여 개발한 성인오락실 종합관리시스템이 가동 한번 제대로 못해 보고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시민단체 등은 이 시스템이 진작에 도입됐더라면 사행성 오락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성인오락실 종합관리시스템은 경품이 나오는 오락기마다 ‘운영정보 표시장치(인증칩)’를 부착해 오락실 업주들의 불법 개·변조 여부, 상품권 투입·배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장치다.

반도체로 구성된 인증칩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전산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인증칩 개발에만 지금까지 2억 9000만원이 들어갔으며 전체적으로 70% 가량이 완성된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10월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모든 성인오락기에는 이 인증칩이 반드시 부착돼야 한다.

그러나 ‘바다이야기’와 상품권 비리의혹 등이 터지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판이다. 특히 내년 4월부터 상품권제를 없애기로 한 상태여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게임개발원 관계자는 “표시장치는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는데 경품 종류와 사행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발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성인게임장들이 문을 닫거나 지하로 숨어버려 테스트할 업소를 찾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은 이미 2004년 12월 경품고시 발표 이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해 사행성 오락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기국회 때 다뤄졌고 그제서야 비로소 시스템 개발이 시작됐다.

정부와 국회의 늑장대응을 탓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시스템 구축에 나섰더라면 사행성 게임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개발원이 시스템을 이미 완성해 놓고도 문화관광부의 눈치를 보느라 시범운영을 미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개발원이 문화부 정책 운운하며 계속 시범업소 선정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