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휘둘린 당국 책임”

“업계에 휘둘린 당국 책임”

조태성 기자
입력 2006-08-26 00:00
수정 2006-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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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전·현직 등급분류소위 위원 7명은 25일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내 심의실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고 바다이야기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게임산업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게임업계의 요구에 휘둘려 온 문화부 등 정책 당국과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는 공병철·음장복·황준·이진오·박찬·권장희·나용균씨 등 7명. 공병철 한국사이버감시단장(2005년 소위위원)은 문제가 된 예시·연타 기능에 대해 “‘바다이야기’ 심의 때는 일종의 이벤트라고 생각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더구나 2만점이 넘으면 메모리를 초기화하겠다고까지 명시하고 있어 심의를 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영등위에 쏟아지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전문성 부족. 권장희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소장(2004년 등급분류소위위원장)은 “미국은 등급분류심의위원 자격으로 ‘학부모’이고 ‘청소년·아동·교육 전문가’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등급 분류의 핵심은 ‘내 아이에게 이 게임은 괜찮은가’라는 데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기계에 대한 전문성은 게임개발업자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등급분류의 전문성은 따로 있다는 얘기다.

같은 맥락에서 10월부터 게임물 심의를 넘겨받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한 마디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6-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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