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에 깜깜한 사람이 어떻게 감사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친여권 인사의 감사 선임 논란으로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파업 전야’의 전운은 여전하다. 오는 11일 주주총회에서 상임감사 문제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증시중단’까지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던 거래소노조 집행부는 “밀실인사 결사 반대”를 외치며 지난달 11일부터 24일째 철야농성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공기업 성적 ‘낙제점’

낙하산을 타고 오는 인사는 대부분 정치권 출신이다. 정부 부처보다는 외부의 감시가 덜한 공기업 등 정부 산하기관 고위직이 주된 대상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산하기관의 상근직 임원 가운데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모두 325명에 이른다. 정치인 출신이 162명, 관료 출신이 163명이다. 기관장이 121명, 감사 88명 등이다.

나름의 성과를 낸다면 낙하산 인사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가 포진한 공기업의 성적표는 그리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6월 기획예산처가 1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한 ‘2005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에 따르면 8위에서 14위에 이르는 하위 7개 기관은 2곳의 기관장,6곳의 감사가 정치권 출신 인사다. 상위 7개 기관의 정치인 출신 기관장은 1명, 정치인 출신 감사는 3명에 그치고 있다. 낙하산 인사가 많을수록 공기업의 경영 실적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 외면 불러오는 낙하산 인사

최근 청와대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반론을 펼치면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문해남 대통령인사관리비서관은 지난달 26일 “낙하산 인사 논란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면서 “기관 운영을 내부에서 감시하는 감사로 단지 전문성이 있다는 이유로 내부 출신을 임명하게 되면 그 기관의 문제점을 제대로 가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최근 골프파동으로 옷을 벗은 김남수 전 사회조정2비서관을 바로 ‘문제점을 제대로 가려야 하는 자리’인 전기안전공사 감사로 임명했다.

낙하산 인사의 또 다른 문제점은 내부 승진을 가로막으면서 일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높은 성과를 내더라도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면 고위직에 오를 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진다. 적당히 일하는 ‘만만디’ 분위기를 조장하게 되는 셈이다.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는 청와대라는 연극 연출자가 아마추어 배우를 무대에 올리는 셈”이라면서 “국민이라는 관객이 연극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