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단체 방북단이 북한 혁명열사릉을 참관한 데 대해 검찰은 일단 국가정보원의 자체 조사를 지켜 보고 관련자 처벌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검사는 “국정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혁명열사릉 참관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북한의 국립묘지격인 혁명열사릉은 체제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일종의 성지로 우리 사회에서 방문 자체가 금기시돼 온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노동계 인사들의 참관이 수동적인 것인지 능동적인 것인지, 북한을 찬양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앞서 1998년 검찰이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빈다.’는 내용으로 금수산기념궁전 방명록을 쓴 문규현 신부를 찬양·고무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 반면 2001년 만경대를 방문해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라고 쓴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