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경찰 감찰업무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출범한 ‘경찰청 시민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1년이 넘도록 발족식을 포함해 고작 5차례 모임을 가진 게 전부다. 그러는 새 경찰의 비위·과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나 ‘들쭉날쭉 고무줄 징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시민감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9일 함세웅 신부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언론인, 기업인 등 8명이 참여해 출범했다.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시민감사위원들을 경찰 감찰과정에 참여시키고 활동을 과감히 공개해 ‘제 식구 감싸기’ 등 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발족식을 포함해 단 5회뿐이다. 그 중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지난해 8월 인력송출 브로커 사건 때 단 한 번뿐이다. 당시 위원회는 “연루 경찰 2명을 중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수시로 회의를 열어 주요 비위사건의 조사 결과 및 조치를 심의하겠다던 발족 때의 공언은 온데간데 없다. 지난해 말 서울 여의도 시위농민 사망이나 법조브로커 비리 등 굵직한 사안이 계속 터졌지만 위원회는 침묵을 지켰다.

●경찰청 요청때만 회의… 구조적 모순

이렇게 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한 것은 경찰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회의를 열게 돼 있는 경찰 주도의 개최 방식에서 비롯된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절차를 시민감사위원들에게 모두 공개할 경우 자칫 외부로 그 내용이 유출돼 여론재판식으로 변하거나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찰 쪽 입장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징계 관행은 여전히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낳고 있다. 지난 6월9일 서울서부지검 구치감에서 발생한 피의자 자살사건은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일어났다. 경찰은 당시 구치감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 5명에 대해 직무태만과 감시소홀 등으로 감찰을 벌였으나 오랫동안 시간을 끈 끝에 2명에 대해서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경찰은 지난 2월 만취 상태로 시민과 시비가 붙어 불구속 기소된 이모(39) 경감에게는 견책 조치를 한 반면 지난 5월 비슷한 사안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0) 경사에게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경찰 징계는 여전히 들쭉날쭉

‘면피성’ 징계도 여전해 지난 5월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하직원이 9800만원짜리 수표를 몰래 빼돌려 직위해제됐던 경찰관 두 명은 단 2개월 만에 각각 다른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경찰공무원법에는 징계에 대한 세부적 기준이 없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구성되는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로만 이뤄지는 징계위원회는 경사 이하의 경우 소속 경찰서 서장을 위원장으로 과장·계장급으로 구성된다. 경위 이상은 상급 지방청에서 맡는다.

경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면 조용히 덮어 버리려는 게 사실”이라면서 “경찰들끼리 뚝딱 해치우는 구조가 징계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관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공정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계위원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지난해 초 있긴 했으나 경찰 내부문제로 시행되지 못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