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긴박한 움직임 속에 ‘기대 반, 우려 반’ 분위기다. 환경-개발 통합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참여정부가 임기 후반기 시점에서야 본격 추진에 나선 배경에 대해 의구심도 갖고 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 등 진위파악에 분주하면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돼 가는 기류다. 이르면 이번 주중 환경단체 공동명의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서울 정동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 석상에서 오간 발언록을 간추렸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아직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하루빨리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서구에선 환경-개발의 통합이 10년,20년 전의 화두였다. 참여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았는데 과연 통합이 가능한지 현실성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참여정부 최초로 환경단체들과 파트너십이 이뤄질 만한 의제다. 환경과 개발의 통합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총장

참여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국토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왔다. 그동안 환경단체와 정부는 지난한 대립을 통해 갈등과 몸살을 앓아 왔다. 정부를 상대로 환경인식 전환을 요구해 왔지만 변한 게 없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긴 하지만)정부가 통합 논의를 들고나와 밀월관계에 들어가야 할 듯한 느낌이 든다.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의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 환경단체의 요구를 정확하게 제시하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거버넌스(governance·협치)를 주장하는 정부에 이용당했을뿐 실익은 얻지 못했다. 집권 후반기여서 정부의 추진력이 부족할뿐더러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너무 큰 믿음은 곤란하다. 통합이 되더라도 환경논리가 우선되지 않으면 ‘가면’만 바꾼 통합이 될 소지가 크다.

●이수경 환경과 공해연구회 사무처장

정부가 통합안을 공식화하지 않은 이상 (환경단체가)찬반 의사표현을 하기엔 이르다. 건교-환경 통합문제보다는 환경부가 어떤 기능을 가져야 하는 지, 바람직한 환경부의 모습은 어떤 지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

새만금과 천성산 사례 등은 미래지향적 국토종합계획이 없이 건설 마피아와 정부의지에 의해 움직여 나갔다. 토지공사가 2만∼3만원짜리 땅을 사서 주택공사에 팔면 땅값이 1300만원까지 올라간다.(이런 걸 개선하려면)국토종합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건교부가 있는 한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제는 정부부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

환경단체가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의제인데, 지금은 전술적 판단이 요구된다. 신중한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환경단체가 구체적으로 주장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통합주장을)해야 한다.

●이정자 녹색미래 공동대표

정부내 논의 실상이 어떤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부정확한 얘기만 전해듣고 너무 성급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닌가. 사전예방적 국토관리를 위해 장기국토계획 등을 일단 환경부로 옮겨야 한다. 환경부와 건교부장관을 순환 근무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최열 환경재단 상임이사

지지율이 하락하는 집권 하반기 정권이라 시기적으로 좋지는 않다. 그렇다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건교부가 환경부를 삼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는데, 자신감을 갖고 해야 한다. 금년 안에 공론화를 하고 다음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논의체를 만들어 준비하자.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