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매각 원점부터 수사”
검찰은 29일 전격적으로 외환은행 본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이달용 전 부행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론스타와 외환은행에 자문을 했던 법무, 회계법인 등에 매각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3월 말에는 론스타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700상자가 넘는 분량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선 진상규명 후 사법처리’라는 방침을 세웠다. 외환은행이 매각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그 뒤에 혹시라도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외환은행 압수수색과 관련해 늦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해 보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매각 진상규명을 위해 우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BIS비율 산정과정은 매각추진의 주체와 방법, 인수사 선정 등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 사실상 원점에서부터 수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매각 당시 금융감독원 관련 팀장, 검사역 등 실무급들을 상대로 BIS비율 산정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외환은행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된 여신심사부는 BIS비율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들이 보관돼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BIS비율 산정과정에 외부의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내주 매각 핵심관련자 소환 본격화
검찰은 이미 예금보험공사와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론스타에 매각된 부실채권 관련자료와 론스타의 외환자료 거래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또 수사 중인 탈세와 외화밀반출 혐의 외에도 론스타의 전반적인 활동에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미국으로 출국한 스티븐 리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인 인도요청과는 별도로 접촉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분석이 끝나는 다음주쯤 매각 관련 핵심인사들을 본격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환 대상은 2003년 7월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이른바 ‘10인 회의’ 참석자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당시 회의 이후 금감위가 금융감독원에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경위와 금감위가 재경부로부터 예외 승인 협조 공문을 받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