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노사정회의 복귀 시사

민노총, 노사정회의 복귀 시사

이두걸 기자
입력 2006-05-15 00:00
수정 2006-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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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년여 만에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4월 이후 불참하고 있는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복귀하면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중단됐던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되게 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표자회의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혀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로드맵 논의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투쟁 일변도 노선을 유지할 때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로드맵에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 직권중재 폐지 및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 노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이 대표자회의 복귀를 최종 결정하면 지난 2월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여로 부활 조짐을 보였던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가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사회적 대화가 재개되면 정부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로드맵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9월 국회에서 로드맵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6-05-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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