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매년 14%에 이르는 약제비 증가율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환자들이 양질의 의약품을 오·남용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의약품을 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는 현행 ‘관리방식(네거티브 방식)’을 비용에 견줘 효과가 좋은 의약품 위주로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게 된다.
허가된 모든 약품을 급여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 대신 싸고 좋은 약품 위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선별등재방식’을 채택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의약품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관행이 정착되게 되며, 제약사의 품질 경쟁을 유도해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약제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24조 8000억원의 29.2%인 7조 2000억원이나 됐으며, 연간 평균 약제비 증가율도 무려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약에 대한 약효와 경제성을 평가한 뒤 해당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보험 등재 여부와 상한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보험 등재 후 예상 소비량을 크게 초과하거나 적응증이 추가돼 급여 범위가 확대되는 약품의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재협상을 통해 약가를 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추진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관련 단체 및 제약업계와의 협의를 거친 뒤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나 제약업계에서는 ‘시기상조’라며 반발해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