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선정 대가 교사에 돈 제공한 입시학원 대표 등 입건

교재선정 대가 교사에 돈 제공한 입시학원 대표 등 입건

이재훈 기자
입력 2006-05-04 00:00
수정 2006-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입시설명회에서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들에게 교재 선정 대가로 돈을 제공한 모 입시학원 대표 유모(40)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내 47개 사립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경찰은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내 47개교 진학담당 교사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21명만 출석했으며 이 중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6-05-04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