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조성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예산낭비와 중복투자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기획예산처로부터 2차례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당초의 3분의1밖에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지만 청소년위는 당초 사업규모를 전제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타당성 조사도 끝나기 전에 부지 미리 매입해

2003년 문화관광부는 전남 고흥군 동일면에 지을 청소년 스페이스 캠프 사업에 착수하면서 15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하지만 예산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35(1.0 이하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로 경제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과학기술부가 200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우주센터 우주체험관과 8㎞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데다 별 차이점도 없다며 480억원만 예산을 내주었다. 이후 소강상태에 빠졌던 스페이스 캠프 사업은 지난해 4월 문광부 청소년국이 청소년위로 독립하면서 재개됐다. 청소년위는 새롭게 1413억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 신청했으나 예산처는 지난해 8월 “기존 사업안과 별 차이가 없다.”며 다시 480억원만 승인했다.

그러나 청소년위는 예산처의 결정을 2개월 앞둔 지난해 6월 말 3억여원을 들여 9만 6400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는 예산처가 수정해 제시한 사업부지 규모 1만 5000여평의 6배에 이르는 것이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부지 등을 매입해 두고 일을 벌여놓은 뒤 ‘이미 추진한 사업인데 어떡하느냐.’는 식의 전형적인 ‘배째라’식 예산낭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처도 정부부처이다 보니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용인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4년 말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재정투자사업 예산관리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0년부터 5년 동안 예비 타당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78건의 사업 가운데 30.8%인 24개 사업이 결국 사업주체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배정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내년 로켓 발사되면 상황이 바뀔 것”

청소년위는 이에 대해 현재는 수익성이 떨어지지만 2007년 7월 국내 최초의 로켓 발사가 이뤄져 고흥군이 우주사업의 메카로 떠오르면 민간투자가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기부가 추진하는 우주체험관은 전시용일 뿐이지만 스페이스 캠프는 체험시설뿐만 아니라 체력단련장과 숙박시설 등을 갖춘 합숙형 수련원이어서 사업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의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소년위 내부에서도 이번 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에서 체험시설 기초장비 구입비를 조사해 봤더니 500만달러(약 50억원) 규모로 나타나 예산처가 조정한 대로 장비구입비를 9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로 낮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결국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신청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 다른 관계자는 “예산처의 예산 타당성 검증에서 나타난 것처럼 당장 민간투자가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