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신문법’헌법소원 사건과 언론중재법 위헌제청사건의 심리를 위해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공개변론 시기는 23일로 예정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변론에는 청구인측 대리인과 문화관광부 등 피청구인측 대리인이 참석해 구두변론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3-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착] “걸그룹 할래요” 키 148cm·몸무게 132kg로 무대 오른 여성…“AI 아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30/SSC_20261030093440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