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화무십일홍’이었다.1998년 3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함께 공안부의 위상은 쇠락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공안 경력이 전무한 검사들을 공안조직에 배치하면서 이른바 ‘신공안’을 기치로 내걸었다. 신공안의 등장은 과거 정권의 공안통들인 ‘구공안’ 척결의 의지였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 홍경식 전 서울지검 공안1부장(현 대전고검장) 등이 신공안으로 투입됐다. 하지만 진씨는 99년 6월 대낮에 폭탄주를 마신 뒤 무심코 내던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으로 공안부를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공안부의 인적 청산과 개혁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2000년 초 ‘서경원씨 밀입북사건’ 재조사에서는 1차 수사를 맡았던 공안검사들이 줄줄이 불려가 조사를 받기까지 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안검사들에게는 더욱 세찬 한풍이 몰아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며 사실상 공안부의 무장해제를 선언했다. 결국 2004년 말 대검 공안부의 공안3과가 없어지고,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가 폐지되는 등 공안부서에 대한 대대적인 ‘외과수술’이 시행됐다. 바뀐 시대상을 감안, 검찰은 지난해 3월 ‘태백산맥’의 이적성 여부에 대해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공안의 몰락은 공안검사들의 퇴진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안의 대명사였던 김원치·장윤석 검사장이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검찰을 떠났고, 신건수·이상형 검사 등도 한직을 전전하다 옷을 벗었다.200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오세헌 공안1부장이 사표를 냈다. 현직 공안부장이 사표를 낸 것은 40년만이었다.
그리고 이번 검사장 승진인사에서는 공안통의 맥을 잇는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박철준 부천지청장이 낙마했다.2000년 이후 서울지검 공안1·2부장 출신 가운데 검사장에 오른 사람은 천성관 서울고검 차장이 유일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