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사립학교 특별감사는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학 비리의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갖는다. 과거의 사학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이번 특감에 당사자인 교육계 및 사학재단은 물론 정치권도 긴장하고 있다.

당초 감사원은 다음달부터 16개 시·도 교육청과 몇몇 ‘문제 사학’을 중심으로 재정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격적으로 감사 시기를 앞당겼으며, 감사 대상도 모든 사립 초·중·고교 및 대학으로 확대했다. 종교 사학을 제외하겠다던 그동안의 정부 방침에서도 벗어난 것이다.

감사 범위도 재정·회계뿐 아니라, 직무실태까지 넓혔다. 감사원은 지난 1991년 특례입학에 대한 제한적 직무감사,1995년 이후 4차례 재정·회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사학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는 유례가 없다.

감사원이 ‘예외없는 특감’으로 방향을 선회한 데는 최고 사정(司正)기구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가 발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 제기될 수 있는 ‘정치성 감사’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특감’ 카드를 빼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특감에서는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뿐만 아니라, 이를 매개로 이뤄지는 편법적인 입시·성적 관리 등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까지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도 감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감사원 특별조사본부에 수집된 정보는 물론, 교육부나 교육청에 접수된 비리정보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사학 특감 결정에 교육 관련 단체들은 환영과 우려가 엇갈리는 분위기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