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최근 후방지역 대도시에 위치한 군 병원에서도 부사관급 이상 직업군인의 가족을 진료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장병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분당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대구 등 대도시의 16개 군 병원에 직업군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진료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고 군 병원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만 해당되며, 진료비는 민간병원을 이용할 때(의료보험 적용)보다 50% 싸다.

군은 이미 의료시설이 열악한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인가족에 대해 군 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조치는 후방지역으로의 확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의관 부족으로 장병들이 진료를 받고 싶어도 수주일씩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직업군인들의 무분별한 ‘소(小)조직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자신을 통합병원급 모 국군병원의 현역 군의관이라고 소개한 한 장교는 17일 한 인터넷 매체에 올린 글을 통해 “대도시에 살고 있는 군인가족이라면 근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도 얼마든지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납득이 안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의료비의 50%선에서 의료를 제공하면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며 반대로 병사에 대한 진료는 더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며 “대학병원 부럽지 않은 수준의 군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해 놓고는 그 뒤에서 현실과 역행하는 이상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후방병원은 전방에서 수술을 받은 뒤 입원하고 있는 환자가 대부분이고 진료를 받는 장병은 적기 때문에 군인가족이 이용한다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도 군 병원은 군인가족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