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가 확정한 저출산 대책은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 5개 분야로 나뉘어져 추진된다.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를 현재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전체 아동의 30%에서 80%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때는 특별 가점을 부여한다.

만6세 미만의 아동 입원 때 진료비를 면제하고, 저소득층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2900명에서 2007년 5800명으로 확대한다. 또 신생아 장애예방검사 항목을 현행 2종에서 6종으로 늘리고,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지금의 3%에서 10%선으로 늘린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인프라 확대

민간 보육시설 및 사립 유치원에 대한 기본 보조 지원제를 영아는 올해부터, 유아는 2007년까지 도입한다. 또 취업모를 위해 시간연장형 야간 보육서비스 및 유치원 종일제 운영을 2010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일과 가정을 겸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산전·후 휴가급여의 국가 부담일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대체인력 채용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 육아휴직제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범위를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상시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규모를 늘린다.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중산층 이하 불임부부의 불임시술비의 50%를 2회까지 지원하며,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 가정방문 서비스를 2010년까지 연간 18만명 선으로 확대한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사산 휴가급여를 국가가 부담한다.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출산과 자녀양육의 중요성, 가족 가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하고,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와 출산친화적 직장문화 및 인구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