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2008년 말까지 40% 인상된다. 환경부는 전국 평균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재 384원(20ℓ 가정용 기준)에서 3년 안에 54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요금 현실화를 위한 조치지만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쓰레기봉투값 연차적으로 현실화

10년 동안 쓰레기 봉투값은 73.8% 올랐다. 상수도(100.3%)와 하수도(119.4%)에 비해 낮은 수치다. 종량제 봉투의 연간 1인당 부담액도 9000원으로 현실화율이 42.9%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3년 동안 가정용 봉투값을 40% 올리는 방안을 적극 유도, 가격 현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봉투값 ‘가이드라인’을 제시, 시·군·구별 연차 인상을 유도하고 오는 4월까지 수수료 시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국 평균 연간 1인당 부담액이 1만 5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값(20ℓ 기준)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부산 해운대·부산진구가 9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남 곡성군이 160원으로 가장 낮다. 주요 시·도별로는 ▲서울 384원 ▲부산 805원 ▲인천 572원 ▲대구 430원 ▲경기 418원 ▲전남 266원 ▲경북 253원 등이다.

●쓰레기 종량제 10년 성과

환경부가 1995년부터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 추진 10년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2004년 1.03㎏으로 조사됐다. 시행 전인 94년 1.33㎏보다 23% 감소했다. 대신 재활용은 175%나 급증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