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백기’…입학대란 없다

사학 ‘백기’…입학대란 없다

김재천 기자
입력 2006-01-09 00:00
수정 2006-0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정 사립학교법에 반발해 정부와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던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사학들의 고질적인 비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감사원과 합동으로 조만간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확대
8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김진표(가운데) 교육부총리와 오영교(왼쪽 두번째)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사학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8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김진표(가운데) 교육부총리와 오영교(왼쪽 두번째) 행정자치부장관 등이 참석,사학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역회장 긴급 회의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면서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도 학생 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사학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사청구와 더불어 법률 불복종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효화 또는 법 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리 사학에 대한 감사는 물론 교육부 내 사학법시행령개정위원회 참여도 계속 거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0일쯤 이사회를 열어 투쟁 계획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김진표 교육부총리, 천정배 법무부장관, 오영교 행자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사학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하고, 사학에 대한 합동감사를 조만간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를 거부하는 사학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6-01-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