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취소가 다음달 중 확정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개정된 상훈법 시행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2·12 및 5·18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 취소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1단계로 개정된 상훈법과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에 따라 하위법률을 정비하고, 대상범위를 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취소가 확정된다.”면서 “그 절차를 내년 1월 중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2·12와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81명의 훈·포장을 치탈하는 작업이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